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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초연금 수급자격! 놓치지 마세요!

by editor_1 2024. 1. 11.

현재 저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적은 돈이지만 생활비에 보태서 쓰시도록 돈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적은 돈이지만 자식들이 힘들게 번 돈을 받을 수 없다며 한사코 그만 보내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부모님 두 분 모두 일을 내려놓으신 상태이고 연세도 있다보니 다른 직장을 새로 알아보시기에는 힘드신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더라구요. 이런 고민을 지인에게 털어놓으니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오늘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며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노인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면 일을 거의 하지 않으시기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갖기 어려우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노인분들에게 소득 기반을 제공하며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인 복지측면에서 좋은 제도인 이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지금은 기초연금이라고 명칭이 바뀌었고 지급되는 금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시킨 금액으로 설정된다고 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을 2가지로 분류하여 지원됩니다. 이는 단독가구 혹은 부부가구로 나뉘어 집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한사람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로 인정되어 신청됩니다. 이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이미 받는 사람이거나 배우자가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되니 참고 해야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현재 소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월 소득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을 정확이 알고 싶다면 직접 계산하실 수 있지만 그 방법이 워낙 어렵고 까다로운 편이라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소득평가액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입니다.
 
저도 부모님께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 되시는지 궁금해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한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해 계산을 해보니 쉽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사이트에서 손쉽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저희 부모님 두분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에 해당되기만 한다면 월 최대 492,000원을 받고 단독 가구라면 월 최대 307,500원을 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것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위에서 알아본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92,500원 이상이 나온다면 기초노령연금 기준액에서 초과된 금액만큼 감액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연계감액, 부부감액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의 20퍼센트가 감액된 금액으로 수급받음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액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위 사례에 해당되지 않으셨기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되어 서류를 준비하고 바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이용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시점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바로 전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기초연금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이 필요로 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를 통하여 모바일로 쉽게 신청하셨으니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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